선박안전법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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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When웬 a어 ship쉽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tained디테인드 at앳 departure디파처 by바이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s엔터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broad어브^r로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t앳 foreign^f포^r런 ports포츠 for^f포 ships쉽스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