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Ship Safety Act, Article 64 (Delegation of Container Certification,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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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1.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2.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확인표시

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a어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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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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