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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 제1장 총칙

선박안전법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Ship Safety Act, Article 6 (Participation in Ship Inspections, etc.)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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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ailsf페일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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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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