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Ship Safety Act, Article 43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of Tugboats)
①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When the owner of a tugboat intends to tow a barge or structure, etc., the owner shall undergo inspection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issue a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certific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a tugboat that has passed the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③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The owner of a tugboat shall keep the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on the tugboat concerned.
④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개정 2019.8.20>
(4) Article 15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tugboat that has undergone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In such cases, "construction inspection or ship inspection" shall be deemed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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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