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Ship Safety Act, Article 42 (Enhanced Survey of Oil Tankers, etc.)
①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he owner of an oil tanker, bulk carrier, or dangerous goods bulk carrier (excluding liquefied gas bulk carriers) shall, in addition to construction inspection and ship inspection, undergo inspection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hanced survey") on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confirmation of the thickness of materials constituting the hull structur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ships not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an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nter the results of the enhanced survey on the ship inspec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8 (2) for oil tankers, etc. that have passed the enhanced survey.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the enhanced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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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