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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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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Ship Safety Act, Article 43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of Tugboats)

①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When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intends인텐즈 to투 tow토우 a어 barge바지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a어 tugboat터그보우트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shall섈 keep킵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concerned.컨선드

④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개정 2019.8.20>

(4)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tugboat터그보우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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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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