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Ship Safety Act, Article 41-2 (Education on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etc.)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ㆍ운송ㆍ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d앤드 loading로우딩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ship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핸들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s,핸들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onducts컨덕츠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s.핸들러즈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해당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s핸들러즈 who후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박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