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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31조(선장의 권한)

Ship Safety Act, Article 31 (Authority of Masters)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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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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