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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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has해즈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어 ship쉽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ship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ship쉽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ship쉽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may메이 be비 threatened^θ쓰^r레튼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pirates파이^r릿츠 or오 sea시 robbers,^r라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the^ð더 logbook,로그북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