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 No노우 one원 may메이 load로우드 a어 container컨테이너 on안 a어 ship쉽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②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nyone에니원 who후 finds^f파인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that^ð댓 may메이 threaten^θ쓰^r레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ships쉽스 owing오우잉 to투 damage,대머지 corrosion,커^r로우전 cracks,크^r랙스 harmful함^f플 deformation,디^f포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heck첵 containers컨테이너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port포트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a어 valid^v밸리드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etc.엣세터^r러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for^f포 Safe세이^f프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where웨어 a어 nonconforming난컨^f포밍 container컨테이너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pen오우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pair^r리페어 it,잇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loaded로우디드 in인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ll셀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cargo카고우 loaded로우디드 by바이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it잇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costs,카스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vering커^v버^r링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