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어 container컨테이너 loaded로우디드 on안 a어 ship쉽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se후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to투 type타이프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issued.이슈드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o투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s잇츠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cerned컨선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8)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a어 container컨테이너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어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t풋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has해즈 passed패스트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9)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s잇츠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ontainer컨테이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not낫 load로우드 a어 container컨테이너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s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on안 the^ð더 ship쉽 for^f포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