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2조(예비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modify,마더^f파이 repair,^r리페어 maintain,메인테인 or오 import임포트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the^ð더 hull헐 of어^v브 a어 small스몰 vessel^v베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ship,쉽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the^ð더 hull헐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vessel^v베슬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n안 drawings드^r로잉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the^ð더 hull헐 of어^v브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rked마크트 to투 indicate인더케잇 passing.패싱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the^ð더 hull헐 of어^v브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rst^f퍼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ship쉽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ssed.패스트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1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rticle아터클 14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