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to투 type타이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v베슬 concerned컨선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6)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issued.이슈드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31>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keep킵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v베슬 concerned컨선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ct액트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the^ð더 first^f퍼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ship쉽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ssed.패스트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it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form^f폼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