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1)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temporary템퍼^r레^r리 change체인지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temporary템퍼^r레^r리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hip쉽 whose후즈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a어 ship쉽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2.12.27>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on안 the^ð더 ship;쉽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스몰 vessel,^v베슬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kept켑트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hip.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