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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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10.31>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or오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by바이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spection인스펙션 time타임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time타임 until언틸 the^ð더 ship쉽 passes패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