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93 (Crime of Receiving Bribes by an Administrator)
①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 an administrator or deputy administrator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the administrator or deputy administrat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bribe received shall be confiscated. Where all or part of it cannot be confiscated, its value shall be colle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