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4조(뇌물의 제공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94 (Giving of Bribes, etc.)

제93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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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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