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7 (Restriction on Recovery of Deposit Where the Abolition Decision Becomes Final)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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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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