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6 (Restriction on Recovery of Deposit Where the Commencement Decision Is Cancelled)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applicant may not recover a deposit under this Act or dispose of the right to claim its recovery until 3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decision under Article 25 (1) becomes final: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ll limited claim creditors cons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