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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6 (Restriction on Recovery of Deposit Where the Commencement Decision Is Cancelled)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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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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