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3조(이송)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3 (Transfer)
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다른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책임제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an action of objection to a determination decision is pending and litigation outside the proceedings concerning the claim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is pending in another court of first instanc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 party, demand the transfer of that litigation.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이송 요구를 받은 법원은 절차외소송을 그 책임제한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Where a decision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1), the court that received the demand for transfer shall transfer the litigation outside the proceedings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court.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3) The transfer under paragraph (2) may be made even during an interruption or stay of litig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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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