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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3조(이송)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3 (Transfer)

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다른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책임제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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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이송 요구를 받은 법원은 절차외소송을 그 책임제한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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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3)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during두r링 an앤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stay스테이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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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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