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6조(변경의 신고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6 (Reports of Changes, etc.)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1) A person who has participated in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shall report to the court when the filed matters have changed or when he or she intends to change the filed matters. In such cases, Article 43 applies mutatis mutandis.
② 다른 제한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45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 report of change that would infringe the interests of other limited claim creditors.
③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3) Where a person who has participated in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under Article 42 (3) or (4)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person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court and prove the cause of the report:
1. 제한채권에 대위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subrogated to a limited claim;
2.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acquired a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applicant or a beneficiary debtor;
3. 제한채권금액을 지급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has paid the limited claim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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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