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4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and Beneficiary Debtors Has Full Performance Obligation for a Limited Claim)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외에 그 채권 전액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Where, for a limited claim, there is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or a beneficiary debtor who bears the obligation to perform the entire claim, and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have commenced or been extended also for that person, the limited claim creditor may participate in each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 with the entire amount of the claim held at the time each proceeding commenced or was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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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