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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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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4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and Beneficiary Debtors Has Full Performance Obligation for a Limited Claim)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외에 그 채권 전액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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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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