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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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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30 (Action to Object to Exercise of Security Rights)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To투 claim클레임 disallowance디설라원스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by바이 asserting어서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데터 shall섈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to투 object아브젝트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court코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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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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