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30 (Action to Object to Exercise of Security Rights)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To claim disallowance of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based on a limited claim by asserting the grounds under Article 27 (2), the applicant or a beneficiary debtor shall file an action to object to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An action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general jurisdiction of the defendant or the court at the place where the property subject to the security right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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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