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31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roceedings)
①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만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확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시작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1) Wher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have commenced only for a limited claim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70 (1) of the Commercial Act, the applicant or a beneficiary debtor may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in order to limit liability also for limited claims falling under other subparagraphs of the same paragraph: Provided, That the application may not be made after the date for examination of limited claims has b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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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