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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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flicts인^f플릭츠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on안 or오 assaults어솔츠 a어 person퍼슨 aboard어보드 a어 ship쉽 or오 maritime메^r러타임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intimidates인티미데잇츠 a어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maritime메^r러타임 structure스트^r럭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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