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선박 납치죄)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Endangering Ships and Maritime Structures, Article 6 (Hijacking of Ships)
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seizes a ship or maritime structure in operation, or forces a ship to navigate, by assault, intimidation, or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A person who makes preparations or conspire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provided that the punishment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for a person who surrenders to the authorities before commencing the execution of the intend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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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