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인의 인도)

①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운항 중에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범죄인"이라 한다)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하 "항해안전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기관에 인도(引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사유, 인도 예정 일시 및 인도 대상국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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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의사(意思) 및 인도 사유를 그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ship쉽 intends인텐즈 to투 surrender서^r렌더 an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urrendered,서^r렌더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urrender,서^r렌더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rrender서^r렌더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tate,스테잇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evidence에^v버든스 together터게^ð더 when웬 surrendering.서^r렌더^r링

③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한 선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인도 대상자, 인도 일시, 인도 장소 및 인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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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할 때에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4)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Navigation내^v버게이션 Safety세이^f프티 Convention컨^v벤션 intends인텐즈 to투 surrender서^r렌더 an앤 offender어^f펜더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7 or오 higher하이어 among어멍 fisheries^f피셔^r리즈 supervision수퍼^v비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action.액션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n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수할 때에는 범행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물의 제시ㆍ제출,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의 출석 등을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를 위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6) When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an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ster매스터 to투 present프^r레전트 or오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디 offense,어^f펜스 to투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aboard어보드 the^ð더 ship쉽 appear,어피어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shall섈 not낫 be비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elayed딜레이드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수한 범죄인을 그가 승선하고 있던 외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조요청"은 "인수요청"으로, "공조요청서"는 "인수요청서"로 본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hip쉽 on안 which위치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aboard어보드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udicial주디실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Criminal크^r리머늘 Matters매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with위^ð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read^r레드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d앤드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as애즈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⑧ 제7항의 인수요청 대상 국가로부터 인수 수락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의 장에게 그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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