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Endangering Ships and Maritime Structur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선박"이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海底)에 항상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다만, 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군보조함 및 세관ㆍ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1. "Ship" means all types of vessels not permanently attached to the seabed, such as steamships, sailing ships, barges, and submersibles; provided that warships, naval auxiliary vessels owned or operated by the State, and ships for customs and police use are excluded.
2.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2. "Operation" means all states of use of a ship at sea, such as navigation, anchoring, mooring, and standing by.
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3. "Korean ship" means a ship regis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Ship Act and the Fishing Vessel Act.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4. "Foreign ship" means a ship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5.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5. "Maritime structure" means an artificial island, installation, or structur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ontinental shelf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or purposes such 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resources,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other economic purposes.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6. "Foreigner" means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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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