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6 (Instructions and Requests for Cooperation Regarding Election Affairs, etc.)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may give necessary instructions to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ing election affairs such as the preparation of electoral registers and national referendum affairs.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2005.8.4, 2010.5.17>
(2) Where personnel, equipment, etc. are needed for election affairs,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may issue instructions or requests for coopera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quests for cooperation to public organizations and banks under Article 2 of the Banking Act (limited to cases of commissioning vote counting workers).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ㆍ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3)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etc. that receive instructions or requests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omply with them on a priorit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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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