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6 (Instructions and Requests for Cooperation Regarding Election Affairs, etc.)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affairs.어f페어즈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2005.8.4, 2010.5.17>

(2) Where웨어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issue이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workers).워커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ㆍ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