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7 (Expression of Opinions on Statutes, etc.)

①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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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2016.1.15>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writing^r라이팅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1.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1.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2.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2.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call.^r리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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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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