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8740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정의 규정 정비(제3조, 제24조, 제36조 및 제40조)<br>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함.<br> 나. 중앙기록관 및 시ㆍ도기록관 규정 정비(제7조)<br> 1) 중앙위원회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br> 2) 시ㆍ도기록관 설치 장소를 시ㆍ도위원회 부서명이 아니라 기록물관리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향후 부서명 변경 등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을 최소화함.<br> 다.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방식 변경(제28조)<br> 1)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의 보존포맷 변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부담을 완화함.<br> 2)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전자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어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기록관에서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전자기록물은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함.<br> 라. 기타 용어의 정비(제25조 및 제33조)<br>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말로 대체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분명하게 명시함.<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