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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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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한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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