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개발계획)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4 (Development Plans)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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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a어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is이즈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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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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