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mong어멍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에^r리아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7.3.14>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quires^r리콰이어즈 special스페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altered올터드 to투 a어 size사이즈 or오 larger라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