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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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ㆍ철거하거나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lease,리스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ell,셀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conserved컨서^v브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ease리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stall인스톨 permanent퍼머넌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ll윌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he^ð더 forests^f포^r러스츠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