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Coal Industry Act, Article 39-9 (Establishment of Coal Mining Area Revitalization Project Plan, etc.)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residents'^r레지던츠 income인컴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lternative올터너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s.에^r리어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1.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시행기간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3.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