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삭제<1999.6.8>

1. Deleted.딜리티드 <1999.6.8>

2. 삭제<1999.6.8>

2. Deleted.딜리티드 <1999.6.8>

3.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mining마이닝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n안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1999.6.8>

4. Deleted.딜리티드 <1999.6.8>

5. 삭제<1991.4.18>

5. Deleted.딜리티드 <1991.4.18>

6. 법 제36조에 따른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ports,^r리포츠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7.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iling^f파일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offenses어^f펜시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4 (1)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삭제<1999.6.8>

9. Deleted.딜리티드 <1999.6.8>

10.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briquette브^r리켓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iquette브^r리켓 supply서플라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석탄산업 실태조사

1.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급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3.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4.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al코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 및 보고 요청(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6.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6.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