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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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reason^r리즌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bolish어발리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set셋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the^ð더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setting세팅 the^ð더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coal코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ancel캔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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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