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1)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worked워크트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e마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단이 조사한 해당 석탄광산의 근로자 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 수의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or^f포 each이치 mine,마인 a어 limit리밋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al코울 mine마인 surveyed서^v베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41조제4항제1호의 전업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18, 2013.3.23, 2016.7.26,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1 to투 persons퍼슨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t앳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에 따른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복구비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出水)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8.2.29, 2008.9.30, 2010.1.18, 2013.3.23, 2016.7.26, 2025.10.1>

(4) Costs카스츠 for^f포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sts카스츠 for^f포 demolishing디말리슁 abandoned어밴든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8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6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costs카스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water워터 inflow인^f플로우 due두 to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coal코울 mines마인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