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7 (Succession to Status of Petroleum Refin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Where웨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Where웨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dies:다이즈 the^ð디 heir;에어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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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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