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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8장 보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1-2 (Payment of Reward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0.10.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ipped팁트 off오f프 or오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r오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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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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