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ㆍ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s오더즈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closure클로우저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운송ㆍ보관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keeps,킵스 or오 sells셀즈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products,프^r라덕츠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ing컨테이닝 carbon카븐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causing카징 them^ð뎀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