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keeping,키핑 or오 selling셀링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2. Using유징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knowing노우잉 them^ð뎀 to투 be비 such,서치 or오 using유징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33;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Supplying,서플라이잉 selling,셀링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keeping키핑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products,프^r라덕츠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ing컨테이닝 carbon카븐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causing카징 them^ð뎀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performs퍼^f폼즈 quality콸러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blends블렌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4.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Where웨어 fuel^f퓨얼 is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uel^f퓨얼 is이즈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Where웨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sold소울드 as애즈 fuel^f퓨얼 for^f포 special스페실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racing^r레이싱 cars;카즈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5-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blending블렌딩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rades트^r레이즈 those^ð도우즈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ing디밍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어 fuel^f퓨얼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