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Quality Inspection Agencie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six식스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istorted디스토티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m^ð뎀 falsely,^f폴슬리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or오 delayed딜레이드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istorted디스토티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m^ð뎀 falsely,^f폴슬리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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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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