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7.4.18>

(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djust어저스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7.4.18>

(2) Quality콸러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