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5 (Quality Inspection)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ell셀 or오 deliver딜리^v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hat^ð댓 has해즈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ell셀 or오 deliver,딜리^v버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keep킵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1. Being비잉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Securing시큐^r링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3. Not낫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1. Securing시큐^r링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2. Not낫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elf-inspectors셀^f프-인스펙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⑦ 삭제 <2012.1.26>

(7) Deleted.딜리티드 <2012.1.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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