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5-2 (Establishment of Korea Petroleum Quality and Distribution Authority)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1)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y캐^r리 out아웃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2)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1.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2. Monitoring,마너터^r링 inspection,인스펙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3.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6.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revising^r리^v바이징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7.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8.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elf-inspectors;셀^f프-인스펙터즈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9.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0.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ing,키핑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and앤드 for^f포 energy에너지 sources소시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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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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