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석유비축의무)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7 (Petroleum Stockpiling Oblig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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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정제업자

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2.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hat^ð댓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crude크^r루드 oil오일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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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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