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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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4)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