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8 (Levies on Import and Sale of Petroleum)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levy레^v비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levy레^v비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not낫 to투 collect컬렉트 a어 levy,레^v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that^ð댓 imports임포츠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or오 sells셀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2.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hat^ð댓 earns얼느즈 excessive익세시^v브 profits프^r라^f핏츠 due두 to투 marked마크트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ices.프^r라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6 won원 per퍼 liter리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mported임포티드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for^f포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6 won원 per퍼 liter리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gas개스 when웬 liquefied);리쿼^f파이드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ice.프^r라이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whom훔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levy레^v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levy레^v비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evy레^v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et넷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mport임포트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mport임포트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ximum맥서멈 or오 minimum미너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7)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levy레^v비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⑧ 삭제 <2026.3.10>

(8) Deleted.딜리티드 <2026.3.10>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2014.1.1>

(9) Levies레^v비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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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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